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의료전문가 과반 이상 참여를 요구한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복지위는 2월 중 해당 법안 처리 절차를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1일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고 당시 대한의사협회 요구를 들어 좀 더 반영하는 안들이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18일 법안심사소위 진행 중 여야 간사에게 유선으로 의료계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 등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에 대한 병합심사 결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각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기로 하고 계속심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의협의) 요구는 위원회 독립성을 담보하고 위원 구성에 의료전문가 과반 참여 보장,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부칙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협이 말하는 대로 정부도 수용 입장을 밝혔다”며 “또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관련해서도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이 협의해 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수급추계위는 의료계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 모든 목소리를 만족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법안은 도출되기 어렵다”며 “(의정 갈등) 신속히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마음을 모았으면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의협 요구안을 반영한 보건복지부 수정 대안을 복지위에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법안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견이 나왔고 회의 중에도 의견이 왔는데 정부에서 그 안을 법안에 앉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그날 논의는 다 됐는데 정부에서도 시간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복지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빨리 (수정 대안) 의견을 정리해 갖고 오도록 위원장님이 요구해 달라”고 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는 2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 등을 담은 법안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 2월 중 통과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내주 안으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관련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환자단체나 의료계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데 여야 간사들이 흔쾌히 응해 24일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는 자리가 잡혔다. 마무리 격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