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지방의료원은 여전히 ‘위기’다. 떠나간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병상 가동률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인력난도 심각하다. 당장 10월부터 월급을 제 때 주지 못하는 지방의료원이 속출 할 거라는 경고음도 들린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HEALTH TECH FAIR with HIMSS 2023) 병원건축포럼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미래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현실”이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문제점들이 터져 나왔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지방의료원들은 정부 지원마저 끊기니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손실 보상금이 주어졌지만 대부분은 적자였던 의료원들은 10월부터 월급을 주지 못하는 곳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다”며 “떠난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공공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될 것 같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5곳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6월 기준 46.4%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평균 80.50%였다. 환자 수 감소는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관련기사: ‘코로나 늪’에 빠진 지방의료원들, 환자 없어 경영난 심화).

코로나19를 겪으며 인력이탈도 심화됐다. 지방의료원에 국한한 문제는 아니지만 필수진료 분야와 더불어 공공병원 기피 경향으로 공공의료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로 (의료) 붕괴가 이미 시작된 것 같다”며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의료인력 대책 TF 회의를 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배출까지 10년 이상 걸리는데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의사 인력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아마 외국에서 의사를 대량으로 수입해 오기 전까지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일 정도”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봐야 피부·미용 분야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결국 의료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이라는 임무가 주어졌지만 지금처럼 규모도, 거버넌스도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지방의료원 35곳 중 종합병원의 최소 기준으로 볼 수 있는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 7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중 중증환자를 볼 능력이 있는 곳은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한 두 곳 말고는 사실상 없다고 했다.

조 원장은 “5%의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19 환자를 봤다고 하지만 실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맡았던 곳들은 1%밖에 되지 않았다”며 “정말로 형편없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초기 70~80% 이상의 국민들을 보살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코로나19 환자 분석 결과 제대로 된 규모와 인력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사망했다”며 “지방의료원의 규모가 크고 수준이 높았다면 그만큼 중증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는 의미”라고 했다.

조 원장은 “지방의료원은 시설 규모가 너무 작아 옴짝달싹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충주의료원은 산 중턱에 급성기 병원을 지어 놨다. 사람보다 노루가 더 많은 지역에 병원을 지어놓고 왜 환자가 없냐고 아우성을 친다. 비전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런 공공병원들을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라고 한다”며 “공공병원은 공공보건의료 중심이 되고 국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이라고 보지만 조그마한 동네 병원 하나 만들려는 콘셉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오려면 500~800병상이 돼야 한다. 400병상 병원 짓는 것 보다 800병상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는 게 향후 운영비 부담은 훨씬 줄고 그 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마다 분석하지만 기획재정부만 그걸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진짜 문제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성을 키워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단 부족한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 공공병원에 대한 기본 인식을 전환시켜 미래지향적인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