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시술 받은 미성년자 한쪽 눈 실명…"의사 3억 배상"
2023/06/29 15: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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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미성년자 시술 흔하고 부작용 알려졌다고 책임 면제X"


필러 주입 후 한쪽 눈을 실명한 환자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필러 주입 후 한쪽 눈을 실명한 환자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필러 주입 시술을 받고 한쪽 눈을 실명한 미성년자 환자에게 위자료를 포함해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시술이고 수술 합병증 위험이 '상식'에 속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필러 주입 후 한쪽 눈을 실명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1억원을 포함해 총 3억1,623만6,620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필러 주입술을 받은 뒤 시력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오른쪽 눈이 실명됐고 우안 사시와 흉터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만 18세 생일을 하루 앞둔 미성년자였다.

이에 A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시술 다음날 A씨는 만 18세가 됐고 해외 대부분 나라에서는 성인"이라면서 "성년에 '매우 근접한' A씨 요청으로 필러 주입술을 실시했고 주입 용량도 적게 사용했다"며 의사 재량 범위 내에서 시술했다며 맞섰다.

이미 의료계에서 미성년자 필러 주입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원심(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물질을 사용하면서 합병증 위험이나 응급치료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제대로 지도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픔의약품안전평가원이 성형용 필러 허가 기준에서 제시한 미성년자는 우리나라 기준을 따른다. 시술 당시 A씨는 17세 11개월 30일로 미성년자가 분명했고 성년에 '아주 근접한 연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성년자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 A씨 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시술 주의사항은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했다.

B씨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고 적절하게 필러 물질을 주입했지만" A씨가 실명에 이른 망막혈관폐색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일어났고" 시력손상 등 후유증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시력손상은 "60분에서 90분 사이에 영구적 손상"으로 이어지고 "확립된 치료법도 없으므로" 지도의무 위반 때문에 A씨가 피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시술을 결정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했다. 수술동의서에 시력 상실 관련 내용이 없어도 이 부분은 "뉴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A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피부 괴사가 혈관 폐색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은 "일반인 상식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A씨가 의료진에게 요양방법을 충분히 지도받았다면 60분에서 90분이 경과하기 전 치료를 받고 이를 뒤집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상식적인 선을 감안해도 "A씨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다. 혈관 폐색이 피부 괴사 원인이고 이 때문에 시력 상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알기 어렵다"며 "인터넷에는 실명 사례는 물론 성형수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홍보성 자료도 다수 포함돼 있어 A씨가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얻거나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가 미성년자였던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필러 주입술을 받으면서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고 망막혈관폐색 등으로 실명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해 시술 시행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며 "망막혈관폐색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요양방법을 지도받지 않아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우안 사시와 흉터를 얻었다. 치료 과정에 받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 치료 후에도 평생 장해를 안고 살아가며 사회의 편견과 불이익으로 받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병원 의료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게 총 3억1,623만6,620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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