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그간 비급여 적용됐던 두경부 양성종양에 대한 MRI 촬영에 대해 앞으로는 급여를 적용시킨다.
두경부 양성종양은 두경부혈관종, 신경원성종양 등을 포함하며, 복지부는 검체 검사료에 대한 등급평가기준 시점을 전전전분기(9개월)로 미뤘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
검체검사 질 가산을 위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보내야하는 청구 자료가 기존에 전전분기 기준에서 전전전분기 기준으로 3개월 늦춰진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청구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실적 기준을 뒤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거주자가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왕진료 진료수가를 산정받을 수 있게 했다. 그간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사에 의해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별도 왕진료를 산정하지 않았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해 주거의 편의와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사회복지기관에서 노인복지주택을 구입,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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