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이 심각단계에 이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의료인이 환자‧의료인‧의료기관 등을 감염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지역, 기간 등 범위를 정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했다.

이 외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시행한 비대면 진료 과정 등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칟단체가 피해보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감염 초기 높은 전염력으로 사스와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감염병과는 확연히 다른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전까지 산발적 소규모 감염 및 대규모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일수록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