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건 대학 복귀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의학계가 의대생 압박을 거두라고 잇따라 목소리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려면 오는 28일까지 의대생이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학생 복귀 시한을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의대생이) 28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 규모가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고 2025학년도는 특례 적용 계획이 없다면서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등) 처리될 수밖에 없으니 의대생들이 꼭 돌아오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학계는 미복귀 시 최대 제적을 피할 수 없다는 정부와 대학 태도가 의대생의 자율적인 판단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대 학장들께 드리는 글'을 공개하고 학장이 나서서 제적을 거론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조건부 강압적 지침이 아니라 진솔한 사과와 대화부터 하라"고 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 복귀를 조건으로 각종 불이익과 시한적 압박을 가하는 정부 태도가 놀랍다"면서 "여전히 정부 내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학한림원은 2026학년도 3,058명 정원 동결 발표 자체는 "증원 철회 결정"으로 보고 "미흡하나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정부 스스로 "무리한 정원 증원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의미에서 전환점이 되리라 본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불신을 해소하기에 "'3,058'이라는 숫자 하나"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번 발표는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의료계 우려와 정부 불신을 해소하려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추진하던 보건의료 정책은 재검토하고 "의대생과 젊은 의사를 포함하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정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의대생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도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대생이 현재 엄중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의학한림원은 "의료 핵심인 의사 배출은 대통령 탄핵 판결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뤄져야 한다. 정원이 어떻게 결정되든 오는 5월 중순부터 각 대학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고쳐가야 할 의료 시스템 문제를 의대생과 젊은 의사의 극단적 희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의료는 뿌리째 흔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의 희생,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킨 의사들의 노력으로 국민과 언론은 의료 현실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면서 "학생들이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 의대생은 반목과 분열 없이 민주적인 의사 결정 원칙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 갈 미래 지도자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