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주치의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일차의료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 디지털헬스를 접목한 ‘디지털헬스 주치의제’가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황준원 연구원은 최근 바이오헬스산업브리프 435호 ‘국내 일차의료 혁신‧강화를 위한 디지털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준원 연구원은 “국내 일차의료 기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헬스를 접목한 가칭 ‘디지털주치의제도’를 포함한 과감하고 활발한 정책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강화를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2024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총인구의 17.4%인 898만명으로 2030년에는 1.4배인 1298만명, 오는 2072년에는 1.9배인 1727만명의로 증가하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 같은 고령화로 만성질환 발병은 물론, 복합만성질환‧기타 합병증 발생률도 증가시켜 급격한 의료‧요양비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국내 의료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 전달체계, 기형적인 수가구조, 의료서비스 자율선택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과잉진료 등의 문제도 안고 있어, 일차의료 혁신을 위한 통합적인 ‘디지털헬스 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황 연구원의 지적이다.

실제 주요 선진국의 경우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일차의료 역할을 강화해 왔다. 대표적으로 영국‧프랑스가 주치의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강력한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 중이다. 또 의료연속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일차의료를 바탕으로 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주치의제 도입이 공론화됐지만 이뤄지지 못했으며, 이후 2007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부터 4개 사업을 통합한 2019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까지 환자 분절화된 관리 기전 및 유인설계 부족 등의 한계로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는 주치의제 도입 공론화 당시와 다르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미래 의료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요구가 확대되는 만큼 ‘디지털 주치의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준원 연구원은 “당시 사회적 의제화나 이해관계 설득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감염병의 대응은 물론, 우리사회가 현재 구조적 난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보건의료를 위한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연구원은 디지털 주치의제도를 통한 일차의료 혁신의 전제조건으로 △환자중심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디지털 치료제 및 의료기기의 효과성 기반의 적용 대상‧기준 등 규제개선 △기존 정책효과 기반의 디지털헬스 서비스 모델 정립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정부‧지역사회‧의료기관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관되고 통합된 정책‧지원, 가용자원을 통한 치료성과 제고, 의료질 제고 및 예방노력 등의 역할을 할 때, ‘디지털 주치의제도’가 실현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평가하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준원 연구원은 “‘디지털 주치의제도’는 스마트 의료시대에 일차의료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제도 참여대상과 서비스영역의 확정, 진료비 지불방식, 주치의 자격부여 등 필수조건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연구원은 “정부‧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 관련 주체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정책 연구를 통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각각의 이해 주체들의 신뢰 회복과 지속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