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한국판 카스트법 또 발의…간호법 철회하라”
2023/11/23 20: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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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 응시자격 제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간호법을 재발의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간호법을 재발의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악법"이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무협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없는 간호악법 재발의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을 제한한 간호법은 ‘한국판 카스트법’”이라며 비판했다.

간무협은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추진에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한 의료법 제80조제1항 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민주당은 이 조항은 그대로 둔채 엉뚱하게 제4호를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로 바꿔 간호법을 재발의했다”며 “결국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아니면 모두 간호학원을 수료해야 한다는 얘기로 눈속임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은 여전히 시험응시자격을 박탈당하고 간호학원에서 다시 공부해야 하는 위헌적인 차별을 받게 된다”며 “민주당은 88만명 간호조무사를 배신하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말장난으로 간호조무사를 조롱하고 농락했다”고 했다.

간무협은 민주당을 향해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민주당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개악이다. 간호악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은 당장 간호악법을 철회하라”고 했다.

곽 회장은 “민주당이 간호악법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간무협은 또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지난 간호법 저지 투쟁 때 삭발도 하고 9일간 단식농성도 했다. 이번에도 언제든지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의 선두에 서겠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재발의한 간호악법을 철회해 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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