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먼저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대도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별 필수의료 취약지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필수진료과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로 규정하고 각 과의 시도별 전문의 수와 지역책임의료기관 필수진료과 개설률을 분석했다.

전문의 수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인구 10만명당 필수진료과 전문의 수를 계산했다.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372곳이 조사 대상이었다.

필수진료과 개설률은 70개 중진료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 내 전문의가 배치된 필수진료과 개설률을 분석했다. 중진료권 내 지정 기관이 없는 경우는 0%로 책정했다. 더불어 의료법 제3조에 따라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9개 이상 진료과를 갖추고 전속 전문의를 두고 있는지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모든 필수진료과 전문의 수와 개설률 모두 미흡한 지역으로 전남, 울산, 세종이 꼽혔다. 세 지역 모두 전문의 수와 개설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미흡한 수준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진료과별로 살펴봤을 때 내과의 경우 전문의 수와 개설률이 모두 전국 평균 미만인 지역으로 ▲세종 ▲울산 ▲전남 ▲전북이 꼽혔다.

내과 전문의의 경우 전체 372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평균 전문의 수가 13.28명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평균보다 낮은 전문의 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내과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으로 인구 10만명 당 전문의 비율이 7.34명이었다. 이어 ▲충남 8.38명 ▲충북 8.59명 ▲세종 8.60명 ▲전남 10.29명 ▲경기 10.96명 ▲경남 11.00명 ▲울산 12.33명 순이었다.

전국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평균 내과 개설률은 48.5%였다. 중진료권 내 지정 기관이 없는 광주·대전·세종·울산을 비롯해 부산(33.3%), 전남(33.3%), 전북(40.0%) 순으로 낮았다.

외과 취약지로는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이 꼽혔다.

평균 외과 전문의 수는 4.47명이었다.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인구 10만명 당 2.09명이었다. 이어 경북 2.31명, 충남 2.92명, 경남 3.51명 순으로 낮았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외과 개설률 평균은 44.9%로 8개 지역이 평균 보다 낮았다. 광주·대전·세종·울산에는 지정 기관이 없었으며, 전남이 16.7%로 개설률이 가장 낮았다. 이외에 인천 25.0%, 부산 33.3%, 전북 40.0% 순으로 개설률이 낮았다.

특히 순천의료원의 경우 외과가 개설됐지만 전속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경실련은 순천의료원이 300병상 초과 의료기관의 전속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한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전문의도 부족하고 전문과 개설률도 적은 지역은 ▲세종 ▲울산 ▲인천 ▲전남이었다.

전국 평균 인구 10만명당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4.13명이며, 17개 시도 중 9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전문의 보유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산부인과 평균 개설률은 38.0%였다. 구체적으로 중진료권 내 지정 기관이 없는 광주·대구·대전·세종·울산을 포함해 전남(16.7%), 인천(25%), 부산(33.3%) 순으로 개설률이 낮았다.

대구의료원과 상주적십자병원, 경기도의료원안선병원의 경우 산부인과가 개설됐지만 전속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이중 508병상을 보유한 대구의료원과 310병상인 순천의료원은 의료법 위반 대상이었다.

소청과 취약 지역으로는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이 꼽혔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문과인 만큼 인구 10만명 당 전문의 수는 1.80명으로 다른 필수진료과보다 적었다. 전문의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으로 0.91명이었으며 전남 1.05명, 충남 1.27명, 울산 1.28명) 순으로 적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소청과 평균 개설률은 41.3%였으며, 8개 지역에서 평균보다 개설률이 낮았다. 광주·대전·세종·울산의 경우 지정 기관이 없었으며, 전남이 16.7%로 개설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인천 25.0%, 부산 33.3%, 전북 40.0% 순이었다.

포항의료원과 안동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은 소청과가 었었지만 전속 전문의가 없었다. 300병상을 초과하지만 소청과를 개설하지 않은 천안의료원·목포시의료원과 전속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은 포항의료원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게 경실련 지적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적고 전문과 개설률이 낮은 지역으로는 ▲대전 ▲세종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이 꼽혔다.

인구 10만명당 평균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3.74명으로 12개 시도에서 전문의 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2.77명)이었으며, 이어 경남 2.96명, 전남 3.03명, 충남 3.06명 순으로 적었다.

응급의학과 평균 개설률은 37.8%였다. 중진료권 내 지정 기관이 없는 지역은 광주· 대전·세종·울산·전남이었다. 개설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25.0%를 기록한 인천이었으며, 이 외에 부산·충북(33.3%)이 전국 평균보다 개설률이 낮았다.

이중 목포의료원·순천의료원·충주의료원·강릉의료원·포항의료원·상주적십자병원은 전속하는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300병상 초과 의료기관이 설치해야 하는 필수진료과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대상은 없었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취약지 인력 수급을 위해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은 “불합리한 수가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수십년 간 지속된 의료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 기피과에 대해 수가인상을 했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았다. 수가 인상은 ‘땜빵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필수의료 취약지로 꼽힌 전남, 울산, 세종, 그리고 차순위인 인천 모두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으로 공공병원과 필수진료과 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충북에는 충북의대가 있지만 정원이 50명 미만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단순 의사 증원이 아닌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하기 위해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소규모 국립의대 정원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대 신설을 위해 최소 1,000명 이상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