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5개 단체, 디지털헬스케어법 공동대응 논의
2023/03/23 14: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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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법상 전문기관 설립안 추진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는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는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보건의료데이터 전송 요구권을 골자로 발의된 법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치협은 지난 21일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약 5개 단체의 향후 계획을 담은 ‘디지털헬스케어법 대응연대 워킹그룹 공동의견서’를 승인했다.

공동의견서의 핵심 내용은 보건의료데이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보건의료데이터 권리 침탈 방어와 회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상 ‘전문기관’을 5개 의약단체 공동의 비영리 법인으로 세우는 것이다.

데이터산업법 제32조에 따르면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뜻한다.

현재 5개 단체 실무진 간 협의는 이뤄졌지만 공동 대응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치협 측 설명이다.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지난 2022년 5월 디지털헬스케어법이 발의된 직후부터 보건의약 5개 단체 실무진 간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해왔다”며 “구체적인 목표 추진에 앞서 각 단체별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협의 결과에 따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은 ▲의료데이터 전송 요구권 ▲의료 데이터 가명 처리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 샌드박스 신설 ▲국무총리 산하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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