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소위 상정에도 의협 자신감 내비쳐
2023/03/20 10:40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21일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심사 예정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 법안소위 상정에도 대한의사협회가 의협이 요구한 방안으로 이뤄질 것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21일 열리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3건을 추가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추가된 3건은 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강병원 의원의 발의안은 허용 의료행위를 원격 관찰 및 상담, 대상환자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부정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의 재진환자, 대상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병원급은 불허), 의사의 책임권한으로는 대면진료시와 같은 책이을 지도록하며, 환자측의 장비결함이나 환자가 의사지시를 불이행할때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의 발의안은 좀 더 세부적이다. 허용의료행위에 관찰 및 상담 외에도 진단과 처방이 추가됐으며, 대상의료기관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외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한해서 병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금지했다. 전체 진료중 비대면진료 허용환자비율은 복지부에 위임했다. 대상환자는 섬, 벽지 등 의료기관과 거리가 먼 도서지역, 교정시설 수용자 및 현역 복무 군인, 대리수령자에 의해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1회 이상 대면진료한 환자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전제로 지속 관찰, 상담 교육 및 상태에 따른 처방변경 등이 환자의 건강증진에 도움된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만성질환환자 및 정신질환자, 수술 및 치료후 의료기기 상태점검과 욕창 관찰, 중증 희귀난치질환 등 지속관리 필요환자)로 정했다.

의사의 책임의 경우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나, 강병원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의사지시 불이행, 통신 오류 또는 환자측 장비결함, 의사의 문진에 환자가 고의·중과실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기타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두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보상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으며, 복지부 장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제공을 위해 적정 처방일수 등을 고시해 권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의 발의안도 최혜영 의원의 발의안과 유사하나 대상환자에 감염병 환자가 추가됐다. 실시의료기관은 의원급 외에 복지부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됐으며, 비대면 진료 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 등이 금지됐다. 의사의 책임에서는 최혜영 의원 안과 비슷했다.

의료계도 비대면진료에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대의원총회를 통해 일차의료 중심, 진료수가 1.5배 등을 전제조건으로 비대면진료를 추진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후 올해 초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전제조건으로 추진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앞서 말한 3건의 법안 내용과 복지부의 원칙 등을 종합해 법안소위에서 법안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산업계는 비대면진료의 초진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중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모인 원격의료 산업협회는 초진을 제외할 경우 업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말한다. 또한 대통령실을 찾아 초진을 허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에서는 초진환자가 허용되어 있다. 대상 질환 제약도 없다. 그러나 법안대로 재진위주로, 대상 질환 규제까지 이뤄질 경우 방문자, 전환자, 사용자가 급감해 수익창출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주장이다.

이러한 산업계의 외침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원칙에 근거해, 재진위주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것에 자신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난 17일 충청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산업계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복지부도 초진얘기는 못꺼내게 하고 있다”며 “초진을 허용한다면 거국적으로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대의원회가 수임사항을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전제조건이 재진진료만 할 것, 높은 수가, 의협이 주도할 것이었다. 수가가 가장 중요할텐데 저희는 2배 수가를 요구했다”며 “1.5배 수가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MDview@hanmail.net
의약 전문 인터넷 뉴스 - 메디뷰(www.mdview.co.kr) - copyright ⓒ 메디뷰.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메디뷰 (http://MDview.co.kr) | 대표이사 : 박진성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51번길 32 울루물루타운
    등록번호 : 293-01-01063 | 등록일 : 2018. 3. 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진성
    TEL : 031-985-3686 | FAX : 031-984-3688 | E-MAIL : MDview@hanmail.net
    Copyright ⓒ 2018 메디뷰 All right reserved.
    메디뷰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