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연장 아닌 폐지하라"
2022/12/06 19: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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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단노조 등 일몰제 폐지 촉구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 국고 지원에 대한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 국고 지원에 대한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자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 일몰 연장만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논의는 일몰을 앞두고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5년 연장안을,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된다고 떠들어 대던 기획재정부는 1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어 법안소위에서 일몰제를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처리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폐지는 국민 건강의 마지막 보루인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일몰제 연장이라는 논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공단노조 박중호 위원장도 “저출산으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진료비의 43%를 차지하는 노인진료비는 수명 연장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지원 없이는 가입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두 달 동안 진행한 서명에서 국민 45만2,122명이 일몰제 폐지에 동의했다”며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국회가 답할 시간이다. 국회는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통해 국민 건강을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힘써달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에 대한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건강보험재정의 위기가 지출의 비효율성에 있다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적립식도 아닌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재정이 6년 후면 적자로 돌아선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부칙 조항의 일몰을 완전히 폐지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화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종 안전망인 건강보험이 더 튼튼하고 촘촘해질 수 있도록 법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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