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醫, 정신질환 지속치료 지원 사업 의원배제에 반발
2022/08/22 11: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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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서 의원급 배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가 정신질환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일부 세부사업에서 의원급이 배제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1일 ‘2022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1일 ‘2022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의사회는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사회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확대개편에서 의원급이 배제되어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으로 구성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시범사업이 올해 12월 31일까지 확대개편된다.

그러나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서 의원급은 배제된 상태다.

신용선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는 "2023년 본사업에 대비해 치료접근성이 높은 동네병원으로서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 적합한 모델 개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본사업에서도 의원급이 배제될 경우 현재 여러 차별적 규제에 묶여 고사위기에 처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 입원실은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신과의사회는 올해 11월 예정인 심평원 우울증 분석심사에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우울증은 만성질환에 이어 주제별 분석심사 항목에 새로 추가된 것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부터 실시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울증 외래 분석심사에 대한 지원의 PRC(전문가심사위원회), 본원의 SRC(전문분과심의위원회) 추천을 대한의사협회와 학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신용선 정신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우울증은 환자 유형 및 치료형태에서 타 질환보다 매우 높은 치료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심사라는 제도로 이를 획일적으로 옹제하는 것은 여러 임상현장에서 적극 진료가 위축되어 과소 진료가 유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1년간 한시적으로 분석심사 참여를 결정한 상태에 있다.

김동욱 회장은 "의협 대의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심평원과 의협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의견을 적극 교환하면서 이야기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신건강문제 체감적 진단 필요..정신질환 국가책임제도 도입해야"

최근 늘어난 국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체감적 진단도 필요하다고 의사회는 밝혔다.

최근 정신의학과 진료인원이 2017년 220만명에서 2021년 30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진료비도 6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정신의학과 진료는 80% 이상 급증했다. 60대, 80대 이상에서도 급증하고 있어 정신건강문제가 전 연령츠엥 공통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이다.

올해 2분기 코로나19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2019년에 비해 우울증 위험군이 여전히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다.

정신과의사회는 "일반인 이외에 고위험군에 대한 특화된 조사가 필요하다"며 "문제제기에만 그치는 단발성 조사가 아닌 원인을 해석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받는 환자 숫자가 늘어난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지협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현상에 대한 통섭적 인식을 토대로 적절한 대책 수립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현재 의원별, 지역별, 특성별 현황 파악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신건강 관련 다양한 데이터 통합적 해석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기관 간 상호협력 증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과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이 현재 증가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치료비 지원 등 협력사업을 해야한다"며 "또한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 재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상호 이해도 증진 및 협력사업 방향에 대해 복지부 주도로 의견수렴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방향을 정립할 것도 정부에 제안했다. 2022년 국정감사 이슈중 하나로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가 제시됐다.

정신과의사회는 "치료비의 일부 지원은 국가책임제 중 일부과제에 불과하다"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 무책임한 선언적 제언에서 벗어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개념을 명료화하고 도입취지 선명성 확보, 제도개선 등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사회는 비자의 입원결정을 보호자가 아닌 정부가 한다는 패러다임 변화가 국가책임제의 핵심이라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점진적으로 폐기하고, 입원결정의 당사자는 국가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용부담도 국가가 짊어질 것을 제안했다.

의사회는 "그 과정에서 국가는 전문의 의견을 토대로 입원심사를 진행하는 구조가 적절하다"며 "입원결정 사항에 대한 분쟁 발생시 피입원자는 국가를 상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국가에 의한 비자의입원 결정 전 자타해 위험이 심각한 환자를 일단 보호할 수 있는 단기간 보호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 자살 및 정신응급 전화와 연결, 지정된 의료시설, 집중화된 의료인력 등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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