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열었더니 ‘플랫폼’ 통한 약사법 등 위반 속출…대책 시급
2022/07/19 20:47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협‧약사회와 올바른 비대면 진료 도입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약사법, 의료법 위반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김광훈 회장(좌),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김광훈 회장(좌),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기자회견에서 신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총 360만건, 685억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고 동시에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9건이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과 고발이 진행되고 있다.

위반 사례들을 살펴보면 ▲비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해 기소되거나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해 수사 의뢰되는 경우 ▲약국 자체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 판매해 업무정지, 벌금, 고발 당한 사건 등이 있다.

신 의원은 “9건의 사건 중 8건은 서울시에서, 1건은 경상남도에서 발생했는데 지자체 의지에 따라 위법 사례가 발굴될 수도 있고 은폐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위법성 사례는 300만건의 진료 중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위법 사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방치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어떤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것인지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올바른 평가 ▲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꼭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검토 등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원격의료 허용을 공약했고 국정과제로도 발표한 바 있다”며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장관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란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상담 받기, 전문의약품 골라담기 등 마치 의료를 쇼핑하듯이 소비하는 행태를 부추기고 자극하는 의료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의사처방-약사조제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 통합체계의 올바른 안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약사법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범람해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유도하고 있다”며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 의약품 오남용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떤 경우라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플랫폼 업체 간 경쟁 과열로 의약품 오남용 사례부터 담합행위 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조장하지 않도록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간담회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기자회견 후 간담회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한편 신 의원은 기자회견 후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정부에 자료를 요청해도 지난 1월 350만건 진행됐다는 자료 외 지금까지 다른 자료가 없다”며 “비대면 진료 진행 수만 확인하지 말고 어떻게 어떤 경로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사후피임약, 탈모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이 제대로 된 부작용 설명없이 환자에게 전달되면 안된다”며 “환자들이 편한 진료에 적응되면 향후 제대로 된 의료진 진료와 상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진행은 전체 비대면 진료 중 어느 정도 비중인지도 파악이 안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에서 플랫폼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알아야 향후 업계 의견 청취 등 건설적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향후 바람직한 비대면 진료 도입 방안에 대해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불허 ▲하루 의사 1인당 비대면 진료 건 수 제한 ▲대면 중심 의료서비스에 대한 편리성과 접근성 개선 목적 등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과 빠르게 확산되는 때 비대면 진료 전반에 대해 들여더봐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헬스케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는 맞지만 제대로 평가하고 올바른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MDview@hanmail.net
의약 전문 인터넷 뉴스 - 메디뷰(www.mdview.co.kr) - copyright ⓒ 메디뷰.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메디뷰 (http://MDview.co.kr) | 대표이사 : 박진성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51번길 32 울루물루타운
    등록번호 : 293-01-01063 | 등록일 : 2018. 3. 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진성
    TEL : 031-985-3686 | FAX : 031-984-3688 | E-MAIL : MDview@hanmail.net
    Copyright ⓒ 2018 메디뷰 All right reserved.
    메디뷰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