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97조4767억원…올해 比 8.8%↑
2021/12/03 16: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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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지출 607조원 중 16% 비중…보건의료 4조9041억원 '61.9% 증가'

국회는 3일 오전 2022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97조476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8.8% 증가, 올해도 18개 부처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이 60% 이상 늘면서 보건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16조8283억원이 배정됐다. 이 외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등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3일 복지부는 2022년 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4767억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89조5766억원보다 7조9001억원(8.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정부 전체 지출 607조원 중 16%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정부 총지출 588조원 중 89조5766억원으로 전체 16% 예산을 사용했다.
복지부 전체 예산 중 보건 관련 예산은 16조8283억원(17.3%)이 배정, 올해 13조7988억원보다 약 22% 증가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4조9041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8741억원(61.9%)이 추가 투입된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증액 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코로나19 대응이었다. 

국회는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재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지원 등 사업에 5903억원 증액을 결정했다.

특히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1조4368억원이 배정돼, 정부안 8704억원보다 5663억원 증액됐다.

또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단기실무교육 등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에 정부안 33억원보다 56억원 늘어난 89억원이 배정됐다.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199개소에 대한 음압시설 설치지원을 포함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에는 184억원이 증액된 2351억원이 확정됐다.

이외 의료 관련 예산에서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46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112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85억원 등 총 243억원의 증액이 있었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에는 중앙감영병병원 및 본원, 중앙외상센터 설계를 위한 착수금이 포함돼 85억원 증액된 2858억원이 투입된다.

또 광주, 울산 등 신규설치 지방 의료원 설계비 지원 및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에 1703억원이 배정됐다.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 등에도 총 337억원이 확정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의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이 14.3%에서 14.4%로 0.1%p 조정되면서 1000억원 증액된 10조4992억원이 배정됐다. 또 정부안에서는 빠져있던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이 17억원 추가됐다. 

반면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은 다소 삭감됐다. mRNA 백신 임상지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지원,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등을 통해 국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에 총 1945억원이 배정되면서 정부안 2065억원보다 120억원(5.8%) 줄어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예결된 예산이 2022년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 집행될 수 있돌고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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