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검진기관 평가 공정하지 못해”
2021/11/29 09: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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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검진학회, ‘대형기관 유리 발표’ 지적…사후관리 적절 여부 평가 불가


3주기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형검진기관에 유리한 측면으로 발표된데다 사후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가릴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건강건진학회(회장 신창록)는 지난 2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창록 회장에 따르면 최근 3주기 검진기관 평가결과는 질병 예측도, 양성률 지표가 강화되나보니 평가에 미흡한 기관이 2주기 평가 때보다 증가했다.

한국건강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왼쪽)과 박근태 이사장(오른쪽)
한국건강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왼쪽)과 박근태 이사장(오른쪽)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을 선정·공개하려 했는데 평가의 일부 항목이 검사만을 중요시하는 대형검진 기관에 유리한 구조라는 것.

신 회장은 “암 검진만 보더라도 무조건 영상촬영이 들어가는데 머니게임일 수밖에 없다”라며 “종별간 영상장비의 수준이 차이가 나기에 의원급과 병원급을 분리해서 평가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신 회장은 검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후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최우수기관을 선정·공개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따라 최우수기관을 선정·공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흡한 기관의 수준을 끌어올려 건강검진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신 회장의 주장이다.

아울러 한국건강검진학회는 ‘최우수기관’이라는 명칭도 ‘차기평가 면제기관’으로 변경돼야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국건강검진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당초 우수기관 중 10% 정도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미로 차기 평가를 면제하자고 논의됐지만 변질됐다”라며 “현재 최우수검진기관도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데 학회 차원에서 정부와 논의해 고쳐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액수가 개념 검진·확진검사 진찰료 개선돼야=이밖에 건강검진학회는 검진 당일, 사후 확진검사에 따른 진찰료 개선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박 이사장에 따르면 검진 당일의 경우 환자가 다른 질환이나 평소 앓고 있던 당뇨나 혈압 관련 약을 함께 처방받을 시 진찰료를 반값만 청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사후 확진검사의 경우 검진을 받었던 병의원을 다른 질환으로 방문해도 의료기관에선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 이는 앞서 정신건강의학과와 혈액투석에 묶여 있던 ‘정액수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박 이사장은 “검진 당일 검진과는 별개의 진료를 진행해도 진찰료에 반값만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확진 검사의 경우 환자가 의도하지 않고 다른 질환으로 검진을 받았던 병의원을 방문했을 경우 아예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진 당일 다른 질환에 대한 일반진료 진찰료 수가를 보전해주고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준다면 수검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검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건강검진학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이러한 국가건강검진의 문제점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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