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지자체 의료기관 개설 의미 허가' 문제 제기
2021/09/02 10: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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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19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


최근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만나는 자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개설 임의 허가를 복지부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6개 의약단체들과 19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19차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 등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위해 현재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 중이고 결과를 토대로 병상 수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병상 수급관리 계획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고려해 추진돼야 하며 병상 관리뿐 아니라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치 등 의료자원 확충 로드맵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임의대로 하지 않도록 복지부에서 기본시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 차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최근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호등급제 개선 등 의료계 관련 내용도 논의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 좋은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지역 내 의료기관이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은 이미 치열한 상황이다.

서울대병원은 경기 시흥에 800병상 규모, 서울아산병원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800병상 규모, 아주대병원은 경기 평택에 500병상 규모, 연세의료원은 인천 송도에 800병상 규모, 인하대병원은 경기 김포에 700병상 규모, 중앙대병원은 경기 광명에 700병상 규모, 한양대병원은 경기 안산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분원 설립 경쟁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대학병원 확장은 멀리 보면 의료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대학병원 유치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정부라는 커다란 배후의 지원이 없다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분원 설립 경쟁에 손놓고 있는 복지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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