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규정 법안 발의
2018/03/12 10: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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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문화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들의 ‘태움’(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한국간호과학회의 ‘국내외 간호사 인력정책의 현황과 과제’ 연구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며 “간호사 인력 확충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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