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후 대형병원 쏠림 '사실'…경증환자 비율은 낮아져
2020/10/20 20: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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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비율 2018년 44.9%서 2019년 46.6%로 1.7%p 늘어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대형병원의 입원 및 외래환자 수는 늘었지만 이중 경증환자의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발표된 지난 2017년 8월 이후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실환자)는 2018년 205만4,340명에서 2019년 206만1,084만명으로 6,744명 증가했다. 
자료제공: 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자료제공: 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그러나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44.9%에서 2019년 46.6%로 1.7%p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8.9%에서 2019년 8.1%로 -0.8%p 감소했다. 

종합병원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실환자)는 2018년 325만5,234명에서 2019년 327만4,929명으로 1만9,695명 증가했다. 그러나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15.6%에서 2019년 16.4%로 0.8%p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23.8%에서 2019년 23.5%로 -0.3%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외래환자에서도 볼 수 있다. 외래환자도 입원환자와 동일하게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실환자)는 2018년 4,221만4,404명에서 2019년 4,374만2,286명으로 152만7,882명 증가, 경증 외 환자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19년 95.0%로 1.2%p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6.2%에서 2019년 5.0%로 -1.2%p 감소했다. 

종합병원 역시 경증 외 외래환자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19년 81.3%로 0.9%p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19.6%에서 2019년 18.7%로 -0.9%p 줄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강화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됐지만, 진료비 부담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중증환자들이 더 많이 대형병원을 찾아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실시되고 있는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보다는 중중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약 5,029만명의 국민이 4조원 이상의 가계 의료비 경감 효과를 누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제공: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자료제공: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으며,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높아졌다. 

자료제공: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자료제공: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규모로 보면, 아동‧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4,000억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2조6,000억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선택진료가 폐지됨으로써 2,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봐 약 9,3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과도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왔다”면서 “최근 3년간 문재인 케어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인정받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예정된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증가하는 노인인구 등을 고려한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돼 국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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