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자" 의료계 설득 나선 복지부…물밑에선 파업에 '원칙 대응'
2020/08/04 16: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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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시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 등 제재 검토 지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는 7일과 14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전국의 수련부장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갖는 등 대화를 강조하고 나선 보건복지부가 물밑에서는 파업에 대비, 단체행동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파업이 실행될 것에 대비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필요 시 군 의료기관을 지역주민에 개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본지가 입수한 ‘의료계 집단휴진 시 소통 및 대응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소통을 통한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의료계에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공식 제의하고 4일 전국의 수련부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협은 물론 대한병원협회, 대전협, 의학교육계 등과 분야별 간담회 등을 갖고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책 내용 및 취지에 오해가 없도록 유튜브 등 뉴미디어, 방송, 광고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소통 노력과 함께 파업이 현실화됐을 때를 대비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복지부는 상황관리반을 운영해 집단휴진에 따른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소, 안정적 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을 꾀할 방침이다.

상황관리반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설득하되 집단휴진 시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원칙 대응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에는 집단휴진 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5일, 의사에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공정거래법에는 의료기관에 5억원 이하 과징금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12일부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 하고, 현장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되도록 상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 집단휴업기간 동안에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외래진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 공휴일 진료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 시 군 의료기관의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개방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관련 부처들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는 지자체 비상진료운영 지원을 ▲교육부‧고용부‧보훈처에는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보훈병원 등 비상진료체계 준비를 ▲공정위에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검토를 ▲경찰청에는 위법사항 발생 등에 대한 조사 협조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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