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시행과 관련해 재정 추계, 불필요한 설문조사 등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른바 ‘김용익 책임론’이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문케어 시행 과정 상 나타난 문제를 지적했다. 타깃은 김용익 이사장이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건보공단은 문케어에 따른 소요 재정추계도 못하고 있다. 현재 보험료 인상을 3.2%로 올리기로 했지만 그 이상 올려야 하는 압박이 존재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고갈도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고지원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라고 물었다.
특히 올해 당기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계획된 적자’라는 식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과거 메르스 문제가 터져 선지급된 건이 있어 추계상 문제가 일부 발생했다. 또한 국고지원 일몰제 등 문제 등 여러 요인이 겹쳐서 그렇다. 점진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성과 부풀리기 의혹 설문조사
같은 당 윤종필 의원 역시 건보공단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문케어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기획실도 아닌 홍보실에서 6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유래없이 방대한 규모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지난 6월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건보공단이 긍정 답변을 유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질문 자체가 ‘건강보험 혜택 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본인부담 비율은 낮춘다’는 전제를 두고 설계돼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설문조사는 전적으로 제가 결정했다. 물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들 생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개된 조사들은 추진되는 여러 사항들 중 일부로, 이 같은 조사의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편파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재정, 공격적 투자에 대한 비판
윤소하 의원(정의당)도 건보공단의 재정운영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7월 건보공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부동산 투자나 사회간접자본,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운영규칙이 개정됐다. 이 처럼 중대한 결정이 국회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익 이사장이 갖고 있는 철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던 자금 계획 자체를 바꾼 것인데도 국회에 보고조차 안 한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원금 손실 없이 안정적 운영을 이어오던 자금이 주식투자와 대체투자 등 위험도 높은 곳에 활용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느냐. 당장 이윤 투자를 중단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성격인 공공성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다. 보험의 공공성 울타리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축구장만큼 주어져 있는데 실제로 배구장 만큼만 뛰고 있었다. 그래서 주어진 범위를 그라운드를 최대한 넓히려는 생각이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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