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기관을 사전에 가려내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실시하는 ‘자율점검제’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중복조사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으로 ‘요양기관조사 정보시스템’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연세의료원 산학협력단에 ‘효율적 부당청구 관리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연세의료원 산학협력단은 최종 연구보고서를 통해 요양기관조사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심평원의 방문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등의 중복조사 논란을 해소하고 부당청구 조사 대상기관 정보를 공유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요양기관조사 정보시스템은 조사기관들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허브로, 조사 대상기관, 조사 실시 여부와 일시, 부당 유형 등 조사내용과 처분, 사후관리 등을 육하원칙으로 정리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향후 조사 대상기관(의료인)에 대한 공동조사가 이뤄질 경우 조사 대상기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조사를 실시하는 정부기관의 인력과 재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산학협력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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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연세의료원 산학협력단 ‘효율적 부당청구 관리방안 연구’> |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사전통지, 자율점검제 등으로 자율점검제와 서면조사는 그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산학협력단의 설명이다.
이에 자율점검을 일차적인 현지조사 방법으로 활용하고 항목 특성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더불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폐업 등으로 현지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의료인에 대한 인적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향후 해당 의료인이 재개원한 경우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우선 선정해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지조사 업무정지 기준 ▲사전안내와 관련한 법적근거 ▲조사인력 구성에 대한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현지조사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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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연세의료원 산학협력단 ‘효율적 부당청구 관리방안 연구’> |
협력단은 “복지부에 요양기관조사 정보시스템 허브를 구축해 심평원과 공단이 각각 방문심사, 현지조사, 방문확인 등 부당청구 관련조사 대상기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중복조사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예정인 기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 공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면 조사 대상자의 부담 경감 및 업무적 측면의 인력 및 재정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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