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전략부’ 신설 추진…사회부총리 수행
2024/07/01 14: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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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이달 중 정부조직법·저출산고령화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부를 신설한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6월30일) 등을 거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가운데)이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가운데)이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통해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부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을 비롯해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기 위해 신설하는 부처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現 기획재정부)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출산·아동·노인-보건복지부, 일가정양립-고용부·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여성가족부)가 담당하게 된다.

또한 사회부총리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교육부로부터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이관받으며, 행정각부 순서에서도 기재부의 뒤를 잇게 된다.

인구전략부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복지부의 인구정책(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기재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하고, 부문별(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진행하며,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하는데,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했다.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 이관에 더해 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기능 신설하면서 인구 관련 통계분석·연구기능을 강화하며,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 설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인구전략부 신설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간 기능 조정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서는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 및 사무처 폐지 △신설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 부여 등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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