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더 주고 소아진료 살린다?…현장 분노 살 뿐"
2023/10/30 22: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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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정부 지원 대책 "누더기 미봉책" 비판


소아 진료 분야에 연간 3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서울시의사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라며 반발했다(ⓒ청년의사).
소아 진료 분야에 연간 3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서울시의사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라며 반발했다

소아 진료 분야에 연간 3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의료계가 "현장의 패배감과 자괴감만 부추기는" '누더기 미봉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필수·지역의료 붕괴 대책 시급하다면서 내놓는 정상화 방안이 고작 이런 수준이냐"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연간 예산 300억원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000명을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해도 1인당 월 42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수준이다. 전공의 기피 문제와 소아 의료 인프라 붕괴를 1인당 40만원으로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아청소년과 1인당 평균 진료비가 "30년간 1만2,000~1만4,000원 선에 머무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지원은 경영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 지역 소청과의원 65곳이 폐업했다. 전국으로 넓히면 폐업한 소청과의원은 662곳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필수의료 의료진을 '낙수 의료' 종사자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소아 진료 정책가산 300억원 투입 발표가 나와 소아 의료 현장은 실망과 좌절을 넘어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살리기와 소아청소년 건강 보호를 보호하려면 소아 진료 분야에 과별 구분 없이 정책 가산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나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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