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없어진다
2023/10/30 22: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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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내년부터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보면, 먼저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생애 초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5%에서 0%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해당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율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를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한 것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본인부담율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15%에서 65%로 상향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11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도 정비했다.

법 제101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약가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 및 그 이자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때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신설된 법 제66조의2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학교수의 소속대학 총장에 대한 겸직허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겸직하는 위원의 근무조건, 보수 등은 심사평가원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현장에서 축척된 임상지식․경험을 갖춘 대학교수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상습․고액체납자 징수율 제고, 약가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기간 중 손실상당액 및 이자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화 등은 내실 있는 건강보험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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