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 임박? 조 장관 ”빨리 발표할 수도…“
2023/10/13 04: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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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규홍 장관 국감서 언급…공공의대 설립에는 ‘신중’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1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빨리 발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사진 : 국회 방송 캡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1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빨리 발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사진 : 국회 방송 캡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발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빨리 발표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조 장관은 11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 내에서는 (정부가) 다음주에 긴급하게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025년 대학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학교별 조사도 해야 하고 (증원) 신청도 받아야 한다. (2025년 입시 반영에) 늦지 않도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빨리 발표할 수도 있고 (좀 더) 검토해야 할 수도 있는데 핵심은 2025년 대학 입시에 의대 정원이 늘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긴급 발표 가능성을 남겼다.

의대 정원을 어느정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복지부의 ‘의사 인력 참고자료(2023년 1월)’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18년간 연 3,058명으로 묶인 의대 정원을 2024년부터 해마다 1,000명씩 늘려 1만명을 추가 양성하면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3.0명이다.

이는 2035년 OECD 회원국 평균 예측치인 인구 1,000명당 4.5명의 6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를 근거로 정 의원은 매년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OECD 평균에 이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 적정 의대 정원은 지금 확대해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서 현행 의료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언급되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공공의대 설립 관련 질의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지역의대 설립과 함께 검토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의대 신설도 고려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의사가 정주하고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그게 없다면 의대 정원을 늘려도 불균형만 심화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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