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신건강분야 예산, WHO 권장치 절반 이하"
2023/10/13 04: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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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국민 정신 건강 증진 위해 투자와 정책 必"


정부의 보건 예산 중 정신 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WHO 권장치인 5%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정부의 보건 예산 중 정신 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WHO 권장치인 5%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국민의 4명 중 1명이 살면서 1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보건 분야 예산 중 정신건강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제보건기구(WHO) 권장치인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민의 1년 정신질환 유병률은 8.5%, 평생 유병률은 27.8%로 국민 4명 중 1명이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정신 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지난 2015년 기준 11조3,000만원에서 매년 10% 가량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 투자 비율은 지난 2019년 1.5%에서 2020년 1.6%, 2021년 1.9%로 증가한 이후 올해까지 ‘제자리걸음’ 상태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본예산 기준 전체 보건 예산 16조9,645억원 중 정신건강예산은 3,158억원으로 1.9%를 차지했다.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 투자 비율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 투자 비율

강 의원은 정부가 시행 중인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성과가 저조하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폐쇄병동 환경 개선, 국립정신병원의 기능 등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강 의원이 복지부를 통해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21년·2022년 성과 지표에서 2020년 대비 9개 분야는 더 후퇴했으며 5개는 답보, 6개는 아예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다.

실적이 전무한 지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 ▲검진기관 우울증 위험자 전문기관 2차 검진 수검률 ▲정신응급대응시간 ▲중독 전문병원 제도 도입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 ▲수요자 관점의 정신건강 분야 신규 정책지표 생성 수 등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성과가 저조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 문제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신건강 분야가 투자 대비 효과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예산 투자와 정책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며 “또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정책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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