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안 122조원…필수의료·바이오헬스 역점
2023/08/29 12: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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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질환 순환당직 51억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61억 등


내년 복지부 예산안이 필수의료와 바이오헬스 분야 등을 역점으로 122조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그중 보건의료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위해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에 546억원(전년 대비 240억↑)이 책정됐으며, 그중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62억↑),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51억, 신규)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신규예산 100억원이 포함된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에 236억원(127억↑)이 배정됐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추진을 위한 신규 예산은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46억원, 소아청소년 암진료체계 구축 64억원, 수련보조수당 지원 44억원이다.

소아의료체계 관련 증액 예산은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47억원(45억↑),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78억원(26억↑),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61억원(51억↑) 등이다.

또한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0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539억)’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31억원(29억↑)을 추진한다.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2곳(2개↑)까지 확충하기 위한 36억원(10억↑) 예산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을 306명(102명↑)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791억원(39억↑)도 편성됐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은 359억원(87억↓)으로 삭감되고,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는 129억원(50억↑)으로 증액됐으며,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77억)이 신설된다.

또한 국가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495억원),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604억원) 등 대규모 연구개발이 신규도입되며, 보건의료 ODA를 935억원까지 대폭 확대해(225억↑)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 및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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