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필수의료로 강화돼야…상용치료원 활성화 필요”
2023/03/23 14: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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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2차 일차의료포럼 개최…일차의료특별법 제정도 촉구


 중증질환을 예방하는 일차의료를 필수의료로 강화하기 위해 상용치료원(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대한가정의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공동주최한 ‘대한가정의학회 2023년 제2회 일차의료포럼’이 지난 22일 ‘일차의료 필수의료인가? 비필수의료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대한가정의학회 선우성 이사장은 중증필수의료에 비해 정책, 인력 및 재정 지원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일차의료가 더 기본적인 필수의료임을 강조했다.

선 이사장은 일차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심장수술, 뇌혈관수술 잘하는 의사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고혈압, 고지혈증과 당뇨 진료를 잘해 심장수술, 뇌혈관수술할 환자들을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인 보건의료 운영 방안”이라며 “실력 있는 일차진료의의 양성도 꼭 필요한 필수의료”라고 밝혔다.

일차진료의들이 노력하고 있는 예방 진료가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기에 업적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게 선 이사장의 주장이다.

또한 일차의료 분야는 행위별수가제에서의 의료수가도 불리해 전공의 모집 결과에서도 일차의료를 표방하고 있는 가정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인기하락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

선 이사장은 “보건정책마저 일차의료를 외면한다면 장기적인 국민건강 증진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차의료는 매우 중요한 필수의료다. 동네 의원을 살리고 일차 의료를 밀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의료사회복지조합 임형석 우리동네의원 원장
광주의료사회복지조합 임형석 우리동네의원 원장

이어 발제에 나선 광주의료사회복지조합 임형석 우리동네의원 원장도 일차의료가 필수의료로서 강화돼야한다며 ‘상용치료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용치료원은 아프거나 건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 주로 방문하는 의사 또는 특정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임 원장은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로 분석한 상용치료원 편익 연구 결과를 통해 주치의의 편익을 보여줬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로서 일차의료의 강화 및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임 원장은 “주치의를 보유한 사람은 주치의가 없는 사람에 비해 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이상 운동 실천율이 더 높았으며, 예방접종 및 예방적 건강관리를 더 많이 받았다”며 “미충족의료도 더 적게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원장은 “주치의가 질병 이전 단계인 신체 활동과 예방 접종 및 예방적 건강관리뿐 아니라 질병 이후 단계인 미충족의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건강 영역에 편익을 보였다”며 “결국 주치의를 가지게 되면 중증질환을 예방해 회피가능한 사망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 성균관의대 강재헌 교수(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는 지난 2017년 양승조 의원이 발의했으나 폐기됐던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을 재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당시 원안에 일차 역할을 하는 의료인 양성뿐 아니라 일차의료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폐지됐으나 다시금 제정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일차 의료가 필수 의료로 정립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일차의료 지원센터 설립 △지역의사회의 구심점 역할 △공동 개업 등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일차의료 지원센터를 설립하면 방문 주치의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또한 일차 의료 종사자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건강 검진 외에 제한적이기에 밤 늦게까지 근무하는 등 시간으로 승부를 보기도 한다. 공동 개원을 할 경우 돌아가며 근무하기에 방문 진료도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며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분당서울대병원 이혜진 교수는 일차의료 종사자들 사이에서 일차의료의 지향점과 규모 등을 합의해 설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일차의료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지향점을 갖고 일차 의료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학계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에 표준적인 모델이 아닌 연구자 개인의 모델로 제안했다가 사라지는 게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일차의료에 종사하거나 연구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일차의료를 바꿔나가는 과정에서도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며 “공동개원이나 다학제팀을 지원하는 문제 모두 우선순위에 들어갈 부분이지만 정책을 한번에 다 이룰 수 없기에 더 빠르게 추진할 것을 설정하는 논의의 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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