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속전속결, 3월 중으로 승부내겠다”
2023/03/06 11: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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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관 현수막 찬반 논쟁도…과태료 부과 대상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 3월 안에는 ‘승부’를 내겠다는 게 의협 비대위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4일 발대식을 개최한 뒤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16개 시도의사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연대해 투쟁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 회관에 걸린 현수막(사진 출처: 박명하 비대위원장)
의협 회관에 걸린 현수막(사진 출처: 박명하 비대위원장)

세부 투쟁 로드맵은 ‘전략상’ 공개하지 않았다. 비대위 측은 “활동 기간이 짧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비대위 기본 노선은 당장 내일이라도 산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바로 실행하는 것”이라며 “속전속결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50명 이내로 구성되는 비대위는 의결기구 역할을 맡는 집행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 조직으로 투쟁위원회와 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자문단으로 합류한다.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유튜브 등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회관에 대형 현수막도 내걸었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상 현수막으로 건물 창문 상당수를 가리는 건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때문에 비대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박명하 위원장은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 관계자는 “현수막 불법 게시로 내야 하는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알고 있다. 500만원을 감수할 정도로 효과적인지 모르겠다”며 “의협 회관에 걸린 현수막이 대국민용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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