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재료 수가 60% 인하 추진에 "필수의료 죽이기" 반발
2023/03/06 11: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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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포셉·스네어 등 '실거래가' 기준 수가 인하 예고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정부에 내시경 검사 재료 수가 인하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내시경 검사·시술용 재료 수가 인하를 추진해 개원가 반발을 사고 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지만 시장에 저질 상품이 대량 유통돼 내시경 검사와 시술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포셉과 스네어 등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일회용 생검 포셉과 절제용 스네어 수가를 각각 62%, 61% 인하하고 일회용과 다회용(재사용) 재료 수가를 분리하는 게 골자다.

인하 폭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의료계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질 낮은 제품 생산·유통을 부추기고 진단과 시술 정확성을 낮춰 합병증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심평원의 수가 인하안 철회를 요구했다.

박근태 이사장은 "내시경 수가가 낮아 묵시적 합의로 정한 정액 수가를 갑자기 업체 납품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려고 한다. 수가를 인하할 계획이면 다른 수가를 신설해(보완해)야 하는데 이런 논의도 없다. 필수의료 살리기를 논하는 시점에 수가 인하 추진은 일선 현장에 허탈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일회용과 다회용 수가를 이원화하면서 다회용 수가를 더 낮게 책정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다회 사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대장내시경학회에 따르면 다회용 포셉은 일회용보다 10~20배 더 비싸고 재사용할 때마다 소독·멸균 처리 비용이 추가로 든다. 심평원 기준 교체 주기는 50회지만 일반적으로 13~15회 사용 후 새로 바꾼다.

박 이사장은 "13~15회 쓰고 교체하지 않으면 안전성이나 성능 모두 크게 떨어진다. 심평원 기준보다 자주 교체하는데 소독 수가를 따로 책정하는 것도 아니고 실사용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위험에 대한 보상안도 전혀 없다"고 했다.

조원영 총무이사는 "소화기내과가 내시경으로 조기 발견·치료하면서 위암과 대장암 발생률은 물론 수술까지 가는 경우를 크게 줄었다"면서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수가 인하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례집 발간하고 학회지 창간 준비…"근거 확보해 정책 개선"

한편 창립 20주년을 맞은 위대장내시경학회는 학술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부위장관 내시경 증례집’을 발간하고 학회 매거진을 확대 개편해 학회지로 키울 계획이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발간한 내시경 증례집(사진 제공: 위대장내시경학회).

장웅기 회장은 “이번에 발간한 증례집은 대회와 공모를 통해 회원들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간행위원회가 몇 달간 논의해 작업했다. 모두 회원들이 임상에서 실제 마주한 사례들이다. 여느 학회와 견주어 손색없으리라 자신한다"고 했다.

장 회장은 “현재 발간 중인 학회 매거진 ‘아카데미’의 전문성을 강화해 학회지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의료 정책 논의 과정에 정부가 전문적이고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면서 학회 자체적으로 이를 확보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학회지를 통해 최신지견을 전달하고 증례를 공유하며 내시경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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