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더니 직원 주식 보유‧매매 단속 나선 식약처
2023/02/27 12: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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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통해 신고 의무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지난해 직원들의 제약사 주식 보유로 도마에 오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뒤늦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며 뒷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행동강령을 개정하면서 직무관계자인 퇴직자가 제공하는 향응을 함께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는 등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일부 조항이 삭제돼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214호)’을 개정‧공개했다. 개정된 행동강령에는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의 세부내용이 대거 추가‧변경됐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직원 금융상품 보유‧매매에 관한 조항들을 손질했다.

식약처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지 대상을 ▲재산등록의무를 지닌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의약품, 마약,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를 소관 하는 각 부서 공무원(제한대상자) ▲공무직을 포함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 등(제12조의2)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상속, 증여, 담보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등의 보유‧매도 허가대상이더라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제12조의3).

또 신규임용, 전입, 파견, 전보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 1개월 이내 금융투자상품 보유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했으며,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신고 의무를 면할 수 있게 했다(제12조의3).

이 같은 의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처분 수위도 높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행동강령책임관은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 조치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1개월 이내 직위 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2조의6).

이번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삭제된 조항도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5조의6(퇴직자 등 사적 접촉의 신고)’이 일괄 삭제됐다.

▲공무원 본인, 가족, 친족, 지분 보유 기업 등이 직무관계자일 경우 ▲직무관계자인 퇴직자가 제공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던 조항들이다. 이 때문에 ‘이해충돌방지’ 의미가 옅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도 공무원은 청사, 관사, 공용차량, 시험장비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도 삭제됐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의 제약사 주식 보유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 20명(공무원 9명, 공무직 11명)이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JW중외제약, 일양약품 등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반박 자료를 내고 “공무원 임용 전에 매수했거나, 제한 부서에 근무하기 이전에 매수하는 등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직무 관련 주식을 이미 보유했던 경우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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