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뺀 다른 보건의료 직군 '삭발·민주당 앞 시위'
2023/02/27 10: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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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무사·의료기사 등 13개단체 총궐기대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취소" 촉구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며 법안 폐지 때까지 연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료 악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삭발식에 이어 여의도 당사까지 가두시위를 불사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명, 경찰 추산 1만명이 참석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들은 '간호법안을 폐기하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절대 불허' 등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질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이어나가고,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유 불문하고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부당한 면허박탈법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어 "14만 의사의 뒤통수를 친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경고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모든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 민주당에 강력 저항하고 악법 저지라는 승리의 불꽃을 활활 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자신만의 이익 추구도 부족해 대한민국 의료를 분열하고 타 보건의료 직역을 짓밟아 복속하는 대한간호사협회의 야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간호법에 대한 민주당의 광기는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은 간호 악법을 민생 법안으로 둔갑하는 것도 부족해 국회 입법 절차를 무시하는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윤동성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료와 관련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5년 이상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으로, 실수할 수 있다"며 "교통사고를 냈다고 의료인이 환자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 같은 의료법 개정을 국회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위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악법이다. 단, 간호사는 간호법 통과 시 법안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약소단체 "더불어민주당 심판" 천명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 약소단체들도 분노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민주당이 이를 알고도 간호법을 본회의로 넘겼다"고 반발했다.

이어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 날개를 달아줘 수년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의료체계 대혼란과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국회, 정부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곽 회장은 "법안 강행 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기억하겠다. 간호법이 완전 철폐될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은 "생존권 박탈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국회 앞을 지키며 시위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각성해 원점부터 재논의를 위한 리셋 버튼을 작동시키길 국회에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도 "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안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기 방사선사협회장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자기들보다 힘이 더 약한 직종에게 무자비하게 횡포를 부리던 간호사들이 이제는 의사 영역까지 침범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간호사야말로 "가짜 약자 단체"다. 진짜 약자인 약소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강성홍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간호사는 약자가 아니다. 어떻게 의료인 중 가장 많은 인원이면서 보건의료 전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가 약자가 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강 회장은 "무엇보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의 타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약자를 대변하고 있는지를 짚어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단체장 4인 삭발식 강행…"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 폐기해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궐기대회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항의하는 의미로 당사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삭발식에는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조영진 대전시치과의사회장이 동참했다. 

이들은 삭발식과 함께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를 심판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각 보건의료단체의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자유발언 등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하며 법안 저지를 위한 압박에 나섰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보건의료단체는 법안 규탄을 위해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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