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간호법 직회부’로 대립 격화…"법사위원 심의권 뺐겼다"
2023/02/15 16: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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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서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공방전

법사위 전체회의서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공방전
국힘 “의석 무기로 오만 ”vs 민주 “대통령도 약속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5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등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김도읍 법사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5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등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김도읍 법사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두고 국회 내에서도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오전 개최한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9일 복지위의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7개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설 법사위 회부돼 60일이 경과한 법안”이라며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모든 책임을 후반기 법사위 탓이라며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는데, 그 책임은 전임 민주당 법사위원장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법사위 운영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7개 법안은 부처,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어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법사위가 이유없이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뭐든 마음대로 하는 (민주당의) 오만”이라며 “국회는 이재명 방탄용으로 열어놓기만 하고 법안 심사는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다. 법사위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타 상임위원회 입법독재 등 민주당의 국회 폭거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역시 복지위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간호법을 포함한 (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했고 민주당은 퇴장했지만 법적 요건을 갖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며 “법사위는 체계자구를 심사하는데, 간호법 체계자구 중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소위에 회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간호법 중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해 학력 상한 제한은 교육권리 위반이다. 이는 법사위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한다”며 “(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으로) 법사위원으로서 심의 권한을 빼앗겼다. 굉장히 큰 유감”이라고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간호법 등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는 민주당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7개 법안 중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내용이었고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특권 내려놓기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들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는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조가 있었다”며 “이를 왜 민주당 일방 처리라고 하나. 이는 민주당에 독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 되면 국회의장은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와 합의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하지만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간호법의 경우 여전히 여야 간 이견 차가 커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내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30일 후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투표 절차를 다시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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