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부당이득 징수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2023/02/15 16: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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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부당이득 징수하고 급여지급 보류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급여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다수의 보건의료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우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법, 약사법 내용을 건강보험법에 추가함으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부당이득 징수대상으로 추가하고 급여지급도 보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ㆍ협박 등으로 사상을 입었을 경우에 피해 응급의료종사자과 가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치료비등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 내용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으로서,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도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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