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원 요건 강화 추진…보호자 입원 폐지법 발의
2023/02/15 15: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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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재근 의원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퇴원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입원적합성심사제도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조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절차와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권익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지원, 절차조력, 의사결정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담았다.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장에게 퇴원계획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도록 했으며, 국립 또는 공립 정신병원을 시‧도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입원적합성심사위 위원에 위촉될 수 있고 10~15명 이내로 입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도 정신질환 경험자나 가족을 반드시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특히 입원심사소위 회부 전에는 조사원이 정신의료기관 등을 출입해 입원 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해 적합성, 퇴원 등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의무화 했다.

입원 환자의 통신과 면회 자유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통신과 면회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절차조력인이나 변호인이 정신질환자를 대면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 의원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사전적 구제절차와 절차조력이 없는 현행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퇴원 규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을 판결한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근거규정이 미비해 사전적 구제절차와 입‧퇴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현행법상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우회해 강제입원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회피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
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동의입원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인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등이 의사결정능력이 미흡한 경우 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요청이 필요함에도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본인의 권익보호가 힘든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의료기관 등에 의한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격리‧강박 등의 제한이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입‧퇴원 당사자의 의사를 보호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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