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료계 여론 업은 NMC, 규모 축소 반전 가능할까
2023/02/10 12: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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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규모 현대화’ 한 목소리…‘총사업비 조정 기회’ 우려도


국립중앙의료원 발전방안 국회토론회 패널토론 전경.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신축·이전 사업 규모 축소에 대해 국회와 의료계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병상확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여론이 1년 남은 사업화 준비과정에서 축소안을 현실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을 지 우려도 함께 제시됐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필수중증의료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조명희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확인됐다.

이번 토론회는 NMC 신축이전 사업이 기재부 조정안으로 최종확정된 가운데, 국가 의료 제공을 위한 병상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 수준을 검토하고 확대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왼쪽부터)국민의힘 조명희, 성일종, 이명수,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왼쪽부터)국민의힘 조명희, 성일종, 이명수,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개회식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NMC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된 연구와 임상, 특히 필수의료를 커버할 정말 중요한 기관임에도 65년된 노후화한 시설로 운영돼 예산이나 병상수에 대해 국가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국민 한 사람으로 분개했다”며 “코로나19로 관심이 높아진 이 시점에서 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패러다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에게도 하소연해 내년 기재부 예산에 이같은 점을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하나 같이 힘을 합쳐 NMC가 필수의료 안전망을 메울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축사에서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회와 전부처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국민건강과 붕괴된 의료체계를 복구한다는 본래 취지로 문제를 바라보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이명수 의원(전 보건복지위원장)도 “NMC의 역할과 기능을 생각해야 한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데 더 큰 감염병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다”며 “예방 중심 의료에서 NMC 역할을 생각하면 지금 추진방향은 맞지 않다고 복지부·기재부에 말했다. 경제논리나 효율성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현 보건복지위원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NMC 역할이 중요하고 모병원 기능을 참고해 비용대비 효율만이 아닌 위상에 맞는 지원이 필요해 복지부장관에 최선을 다해달라 말했다”고 전했으며,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MC는 대한민국 명실상부한 감염병중앙병원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설득해가면서 기재부 결정에 대한 문제에 어떻게 대비하고 나아갈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왼쪽부터)김연재 센터장, 엄중식 교수, 정경원 교수, 명승권 대학원장
(왼쪽부터)김연재 센터장, 엄중식 교수, 정경원 교수, 명승권 대학원장

이어진 패널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견해를 통해 NMC 축소안의 문제점이 언급됐다.

김연재 NMC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NMC 신축이전 총사업비 결정 근거를 보니 NMC의 낮은 병상률과 서울 지역의 병상공급 과잉이었다”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간은 약 5년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낮은 병상가동률을 근거로 병상수를 축소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병상공급량 과잉도 감염병대응을 위한 평시 100병상, 위기 134병상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간호인력을 추산해보면 평시 319명, 위기시 709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390명의 간호사를 모병원에 투입해야 한다”며 “중앙감염병기능을 고려하면 간호인력 상당수는 중환자 간호가 가능한 전문인력이어야하고, 모병원이 유지해야할 병상 규모는 최소 740병상”이라며 현재 사업 규모(모병원 526병상)에 대해 반박했다.

엄중식 가천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병전문병원은 감염병 자체에 대한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함이 우선이고 배후병원은 고유한 진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중앙감염병병원은 알려지지 않은 신종감염병의 최초 대응과 다른 의료기관이 진료할 수 없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신종감염병환자의 해결사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NMC의 최근 상황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현재 발표된 예산 투자와 이전계획으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코로나 이후 다른 신종감염병이 유입돼 유행할 때 제대로 기능할 역량을 갖추고 고유한 기능도 잘 유지되도록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경원 아주의대 외상외과 교수는 “NMC에 세워질 계획에 있는 중앙외상센터는 경기남부권역과 유사하게 인구 940만이 넘는 서울 권역을 커버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지역 내 유일한 권역외상센터로 설계된 100병상 외상센터는 최소한 규모일 뿐만 아니라 센터 내 전담인력 외에 모병원 자원이 추가적으로 지원·공유돼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국내 의료환경에서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내 예방가능외상사망률을 낮추는 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100병상 외상센터 자원 배후에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적 병상과 검사실, 수술실, 혈관조영실 등과, 이에 상응하는 인력, 장비, 시설을 보유하는 1000병상 이상의 모병원이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은 “NMC 설립목적에서 제시하는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육성과 3차 병원으로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의료원 본병상을 1000병상까지 늘려야 한다”며 “중앙감염병병원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빅5 상급종합병원에는 못 미쳐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시설과 의료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성미 복지부 팀장
이성미 복지부 팀장

이에 보건복지부 이성미 NMC 신축·이전 추진TF 팀장은 “기재부와 그동안 협상하면서 아쉬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다. 기재부 조세연 연구과정에서 496병상으로 가는 잠재적 결정을 두고 기재부와 3개월간 싸웠다”며 “모병원 526병상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이 큰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미 팀장은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 기재부와 최종 마무리하며 공동입장을 낼 때에 향후 병상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기재부가 원치 않았으나 협상을 통해 추가한 문구”라며 “일단 총사업비가 확정됐지만, 진행하다보면 1년간 총사업비 협의를 위한 또한번의 절차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이는 병상확대는 아니고 물가인상이나 건축단가 인상에 대한 비용부분 협상이지만 NMC의 외상센터장이 함께 참여해 모병원 적정병상 충족에 대해 기재부에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에 대한 촘촘한 논리를 만들어 대응하면 좋을 것”이라며 “쉽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엄중식 교수는 “민간에서도 건축 설계를 변경할 때마다 몇억에서 몇십억까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정부사업은 어떨지 모르겠다. 특히 100병상 감염병병원, 150병상, 200병상에서의 병원에 따라 설계가 아주 달라진다”며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기재부를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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