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간병비 급여화 첫발…이달 실태조사 돌입
2023/02/07 05: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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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연구용역 발주…교육 프로그램·관리 감독체계 마련

윤석열 정부 대표적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한 모델링 연구가 시작된다.


정부는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이달 중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관련 실태조사 및 모델 개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연구비를 활용한 이번 실태조사는 8~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시범사업에 앞서 ‘간병’에 대한 수요 추정 연구가 없다는 점에 착안됐다.


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 추진 준비를 위해 두 차례 전문가자문회의회, 요양병원협회 간담회, 요양시설 관련 협회 4곳 대상 의견수렴, 요양병원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한 바 있다. 국정과제에도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13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요양병원 이용시 간병비 부담이 큰 편인지 묻는 질문엔 66.9%가 매우 그렇다, 23.4%가 그렇다고 답해 90.3%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지난해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진행한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 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에서 연간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간병비로 지불하는 금액이 최소 1조4000억원에서 최대 2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연간 15만~24만 명이 적절한 상황인데, 이들의 간병 필요도 등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8만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약 4만 명의 약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적 간병인에 대한 최소한의 질 담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사설 업체나 병원 자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임강섭 과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은 복지부 예산으로 추진된다. 오는 3~4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사적 간병인을 간병사로 만들려는 구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적 간병인을 의료기관에서 외부업체에서 환자에게 알선해주는 형태의 간병인력 상황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임 과장은 “현재로선 전혀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 할 수도 없다”면서 “사적 간병인이 병원에 상주함에도 근태, 업무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구조”라고 어려운 상황을 피력했다.


그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며 “근태, 업무범위, 보고체계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담긴다. 사적 간병인들을 관리감독하는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방치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시범사업 시점은 아직 고려되지 않았다.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사적 간병인 질 확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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