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절된 노인의료·돌봄, 법률 제정으로 통합 운영 필요"
2022/12/06 19: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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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노인의료요양종합계획 수립 포함된 법률 제정 제안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으로 체계가 분절된 노인의료·요양·돌봄 체계를 통합·연계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현황과 제도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현재 의료와 요양·돌봄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체계간 분절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에 따르면 노인 네 명 중 한 명은 집안일과 식사준비, 대중교통 이용 등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인구는 5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의료와 돌봄·요양 서비스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노인 인구이 특징인데, 우리나라 의료·요양·돌봄 체계는 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종윤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 기능 정립 문제도 여기서 기인한다”며 “각각의 제도가 분절적으로 발전해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 경제적 환경에 맞춰 입원과 입소를 결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요양병원에서는 의료적 요구가 없는 어르신들이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고,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 중 일부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노인환자 경우 아급성 회복기나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지 않고, 특히 급성기 진료와 아급성 회복, 만성 장기요양 의료기관 간 협력과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요양병원 입원 일부 환자들은 집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지역사회 내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요양병원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노인 의료·요양·돌봄이 통합·연계되도록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노인 의료·요양·돌봄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노인의 상태와 욕구를 기반으로 의료, 요양 및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서로 연계하고 조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밝혔다

이 교수가 제안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의료요양종합계획 수립 ▲지역노인의료요양종합계획 수립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필요도 통합평가 도입(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희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통합평가를 실시) ▲주기적 환자평가 실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기능 구분 ▲요양병원 전문화 ▲노인건강연구기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토론에서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법안을 시급히 마련해서 입법화 할 것과 요양병원을 재활병원과 같은 전문화 기관으로 적극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역할분담과 관계정립을 위해 요양병원을 장기요양보험제도로 편입시켜서 이용자의 쉬운 진입을 일정부분 통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두 제도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 이용자에 대한 진입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이용을 통해서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적절 대상자에 대한 퇴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주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명확한 기능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통합된 판정체계를 가져야 할 것이고, 그 판정체계를 만들고 운영할 때 의료인과 환자, 보호자 정부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통합된 판정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에서와 같이 본인부담 비율을 증가시켜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햇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용 개인부담 문제가 시급히 해결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문병동제 또는 전문병원제가 필요하다고 김 부회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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