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지급된 의사 임금, 상사채권 아니다"
2022/06/14 10: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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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상대 시간 외 수당 등 임금 청구 상고 일부 기각


의료법인이 의사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도 연 6%가 아닌 5%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근 동강의료재단 산하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2명이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시간 외 수당 지급 등 일부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패소 부분도 일부 파기 후 변경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의사들이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를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해당 수당을 임금 총액에 가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의사들이 임금 외에도 퇴직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돈은 퇴직금 분할지급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이라면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재단에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사의 영리 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해 의료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활동은 영업 활동이나 효율적인 영리 추구를 허용하는 상인의 영업 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사나 의료기관은 상법에서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 역시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해 의사들에게 지급할 액수 1억7,043만8,534원에 지연손해금을 연 6%에서 5%로 조정하고 이 외 청구 내용과 쌍방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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