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협상 하루 남았는데 밴드도 못 정해 "의견 개진 기회 박탈"
2022/05/31 04: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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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보건의료 수가협상단, 30일 공동 성명 내고 밴드 제시 촉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는 2023년도 수가협상이 '깜깜이 협상'이 됐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는 2023년도 수가협상이 '깜깜이 협상'이 됐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 나선 공급자단체가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조차 정하지 못한 '깜깜이 협상'에 불만을 터트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6개 수가협상단은 30일 성명을 내고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밴드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2차 수가 협상이 종료되고 최종 협상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도 구체적인 밴드 규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협상 종료일이 돼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지금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제한하고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이대로 협상이 진행되면 충분한 대화를 하지 못한 실패한 수가협상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고 모든 책임은 재정운영위원회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최근 물가상승률이 4%를 넘고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도 5~7% 수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만큼 공급자단체가 수용가능하고 상응한 수준의 적정 밴딩 규모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수가 협상에는 공급자단체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희망했다.

이들은 "공급자단체는 협상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밴드 설정을 위해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며 "건강보험 한 축인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선정되는 밴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는 심각하게 재고돼야 한다"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상호 존중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이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현실적인 밴드를 제시해 성공적이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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