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사위 상정 불발..의사면허취소법도 빗겨갔다
2022/05/26 11: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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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법안 목록에서 제외..의사면허취소법도 미포함


 간호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재개를 요청하던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도 재심의가 무산됐다.

22일 열린 간호법 저지 의협-간무협 공동 궐기대회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포함한 112건의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간호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9일 사실상 단독으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17일에는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의결했다.

이 같은 속도를 고려할 때, 법사위 상정도 예정된 수순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간호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강병원 의원 등이 재심의를 촉구하던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재심의가 불발됐다. 해당 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간호법 그 이상으로 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칠 악법으로 규정하는 중이다.

간호법이 법사위 상정이 불발된 것에 대해 일부 국회관계자들은 보궐 및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궐기대회 등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점, 절차상 잡음이 있었던 점 등을 법사위 의원들이 고려했다고 분석하는 중이다. 특히 의료계의 궐기대회가 최근 주요 매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국민들이 논란을 인식하게 된 점도 법사위 의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는 간호법 상정이 당장은 불발되어도, 언제든지 다시 오를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법사위 상정 불발 또는 계류시에도 간호법 저지 투쟁을 이어갈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법사위 간호법 상정 불발에 대해 “당장 이번 회의에서는 빗겨갔을지 몰라도, 이후에 언제든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법사위의 동향을 예의주시 하겠다. 의사면허 취소법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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