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상병수당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2021년 연구용역 수행, 2022년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으며, 같은 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된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에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자문위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자문위는 복지부 강도태 2차관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기재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의료·고용·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노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1차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상병수당 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강도태 2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강 2차관은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