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똥 튈라”…심평원, 공공기관 주식 논란에 내부 단속
2020/10/14 21: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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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금공단 등 연이은 공공기관 직원 주식 보유 논란에 내부단속 목적으로 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공공기관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 및 사전 정보활용 투자를 놓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치료재료부서 직원의 금융상품 투자 직무관련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내부단속에 나선 모양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을 공고했다.

개정강령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약제, 치료재료 부서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관련 직무관련성 세부 심사기준을 수립해 이를 바탕으로 한 심사실시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투자를 신고하는 약제, 치료재료 부서 직원의 경우 주식 매입, 매도시점과 부서 근무기간의 연관관계, 단기간 매입 및 매도 횟수, 근로소득 대비 주식 보유금액 등을 1차적으로 심사받게 된다.

이에 관해 해당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구체적 직무관련성 심사를 의뢰받는다. 2차 심사에서는 보유 주식 발행 기업과 관련되는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 집행과 관련한 업무처리 내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등 더욱 세부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이 때 1개 항목이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 같은 심평원의 조치는 최근 식약처와 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의 주식 보유 및 투자 관련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 32명의 직원이 5억 4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외 대형업체와 계약으로 주가 급등 이전 매수한 주식 등 보유한 것으로 나왔으며, 이의경 식약처장도 직무관련 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논란이 됐다.

또한 최혜영 의원 등은 주식매매를 금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주식 보유를 문제삼기도 했다.

심평원 청렴기획부 측은 “금윰투자상품 보유와 관련 직무관련성에 대한 내부 심사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부패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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