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장기요양 판정 의약사 면허제한 강구하겠다"
2020/10/08 11: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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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장기요양 1등급 혹은 치매판정 의약사 83명 활동 지적
일정 등급 이상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의약사에 대한 면허제한이 추진될 전망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은 “장기요양 1등급을 받거나 치매라고 판정 받은 의약사들이 의료기관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정 등급 이상의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 면허를 제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의료인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고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동한다고 신고를 한 의료인력(약사포함)들이 8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일정등급 이상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면허를 제한하는 방안을 박능후 장관에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합리적인 형태로 면허제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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