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잘못하면 의료인 면허 ‘영구 취소’ 추진
2020/10/06 12: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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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또 다시 면허 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 취소된 자의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최근 5년,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0건'

한편 권 의원이 복지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강력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자격정지도 5건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권 의원이 경찰청의 ‘최근 9년간 특정강력범죄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강간·강제추행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가 무려 848명에 달하며, 같은 기간 살인을 저질러 검거된 의사는 37명에 이른다.

또한 2010년 67명이었던 강간·강제추행범죄 의사가 2018년 136명으로 늘어 최근 19년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솜방망이 수준인 성범죄 의료인 처벌 규정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병원으로 돌아와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환자와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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