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300명 추가고발‧대전협 집행부 체포하려 했다”
2020/09/23 11: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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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합의 오해‧진실 털어놓은 최대집 회장…합의문 내용 및 의미 해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여당과의 합의 내용 및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 합의문 작성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강조하며 향후 정부‧여당과의 협의에 있어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지난 22일 KMA TV에 출연해 “의정합의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아예 무시됐다’는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퍼져 있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와 전임의 의견들을 최선을 다해서 수렴했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의협 단일안에는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의견을 거의 100% 반영했다”고 말했다. 

여야‧복지부‧의협 4자 협의체 구성돼야 제대로 된 논의 가능”
 
최 회장은 먼저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및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최 회장은 “4대악 저지 투쟁에서 가장 중시됐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중단이 1번 항에 포함됐다”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문구는 코로나19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이 중시돼야 하며 이는 의협과 정부‧여당 간의 합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협회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보건복지부와 의협 4자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야 제대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최초의 우리 목표는 정책의 완전한 폐기였다. 하지만 협회가 각 산하단체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철회 후 원점 재논의 또는 중단 후 원점 재논의로 입장 변화가 생겼다”면서 “그것을 우리가 관철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와의 합의문과 관련해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은 다 국회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법을 중단하거나 원점 재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그래서 여당이 보증을 하고 복지부가 할 수 있는 범위 권한 안에서만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는 2번 항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최 회장은 “2번 합의문도 중요하다. 의료 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단초”라면서 “지역가산 수가는 정부 의지도 강해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낼 수 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이건 필수의료 수가의 정상화 작업이다. 이 부분은 의정협의체에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정협의체는 의협과 복지부가 동수로 구성하고 제3자는 일체 참여할 수 없다”면서 “그게 관례였다. 사실 9월 4일 의정합의가 이뤄진 후에 의정협의체가 구성돼 지역수가라든지, 전공의 수련환경, 건정심 구조 개편, 의료전달체계 등이 이미 논의가 되고 있어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은 분열하고 대립하기보단 서로 대화하고 단결하는 중요한 때”라고 피력했다. 

정부 역시 의료계와의 조속한 협의체 운영을 바라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정부 측에서 추석 이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동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협회도 같은 생각”이라며 “그래서 이번 주에 26개 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회 및 개원의사회와의 협의체를 긴급하게 진행해, 지역수가 가산 문제, 필수의료 정상화 등에 대해 논의해 의정협의에서 활용할 전문적인 자료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일부 양보했지만 적극 개입해 저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일부 양보한 측면이 있지만 향후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협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폐기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됐다”면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약간 양보한 측면이 있다. 다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그간 복지부와 한의학계만 논의를 했는데 이제는 의협도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협회가 개입해 과학화, 안전성, 유효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그걸 충족할 수 없으면 시범사업 진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미흡하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진행했던 내용의 80~90%는 관철시켰다고 생각한다. 이 합의 내용을 협회는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에서 만약에 합의정신을 깬다면 우리는 새로운, 더 강력한 2기 투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40대 집행부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합의문 이행을 통해 의료계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공언했다. 

국민들 입게 되는 피해, 투쟁 통해 우리가 얻는 실익 등 생각 
 
한편 최 회장은 의협이 정부‧여당과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및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 3일에 협회가 최종 협상안을 만들 때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안을 제출받았고 거의 100% 최종안에 반영했다”면서 “의협의 최종안에는 중단 후 원점 재논의로 돼 있었고 밤샘 협상 끝에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애매모한 문구가 담겼지만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지할 수 있겠다고 판단,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또 “당시 상황은 정부 강경파가 ‘9월 7일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진행하면 전공의 300명을 추가 고발하고 전공의 집행부를 긴급 체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복수의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제 판단으로 이 사람들은 충분히 (고발 및 체포를)실행할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어 “그렇다고 협박에 굴복해 내린 결정은 아니었다. 7일부터 3차 총파업이 이뤄지면 그로 인해 우리 의료계와 국민들 입게 되는 피해, 그리고 투쟁을 통해 우리가 얻는 실익 등을 생각해 봤다”면서 “철회가 목적이었다면 3차 총파업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의 (변경된)목표는 철회 후 원점 재논의나 중단 후 원점 재논의였다. 원점 재논의가 들어가면 철회와 중단은 사실상 같으며 법적 검토를 했을 때도 중단이 아니라 보류, 유보라고 해도 동일한 의미였다”고 전했다. 

이에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정부‧여당과 합의를 맺고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로 전략을 세웠다는 것. 

최 회장은 “제가 그 때 결단을 내린 건 막대한 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대단히 작고, 우리가 받아야할 피해와 국민이 입어야 할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합의를 기초로 협의로 나가는 게 이번 투쟁을 훨씬 더 승리의 길로 이끄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범투위서 회장에게 전권 부여…절차적 하자 있다고 볼 수 없어”
 
최 회장은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협회 구조의 근본적인 모순 때문에 많은 현장의 의사들과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제가 더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다만 범투위 2차 회의에서 의료계 단일 협상안이 확정되면 이것을 모든 의료계가 수용하기로 하고 협상의 전권을 회장에게 부여하기로 했으며 협상에서의 문구나 내용의 수정은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회원들의 감정적인 상실감이나 아쉬움을 이해를 하고 있다. 다만 13만 의사와 우리 사회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회장 입장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많이 아쉬운 점이나 미흡한 점, 비판할 점이 있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 서로 대화를 해 우리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을 더 강화하고 똘똘 뭉쳐서 어렵게 만든 의정합의를 철저히 하나하나 이행하면서 새로운 의료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대회원서신을 통해 제 부덕임을 인정해 거듭 사과했고 또 향후 합의 이행을 감시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보다 긴밀한 소통을 위해 협회의 체질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공식적인 프로토콜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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