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직접 설명’ 의무화에 반발하는 醫
2020/09/17 12: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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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과도한 부담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실제 의료현장의 진료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개정안”이라며 “즉각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7호)’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의협은 “협회의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4일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를 강행했다”면서 “이는 코로나19 위기라는 사회적 혼란을 틈타 의료계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실제 실체가 없는 법인일 수도 있다는 점을망각하고 있다”면서 “설사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사라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는 다른 의사가 행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근무하는 의사나 직원 수가 수 천명에 달하는 의료기관도 존재하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독 의료기관 개설자란 특정인에게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급여 설명의무를 부과한 건 오히려 복지부가 의료기관에게 의료법을 준수하지 말라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했다. 

아울러 “일선 1차 의료기관 또한 개설자인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가용인력의 전부인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직접설명 의무를 건건이 강제화하는 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더 나아가 자칫 의료기관의 본연의 기능인 진료기능 침해 및 환자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협회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의 즉각적인 재개정을 통해 기존의 간접적 방식인 비급여 가격 게시로의 환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만일 해당 규정이 부칙 내용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협회나 일선 의료기관은 해당 규정에 어쩔 수 없이 불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9일 복지부에 해당 개정안과 관련한 내용들을 질의했다. 

의협은 먼저 ‘의료기관 개설자’라는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주체와 관련해 ▲의료법인, 공동개설시 개설자의 범위 ▲휴가 등의 이유로 개설자 부재 시 설명주체 및 비급여 진료 가능 여부 ▲설명주체에 진료담당의(봉직의, 수련의 등) 및 의료기관 직원 포함 여부 등을 문의했다. 

설명 시기와 관련해선 관련 진료 중 판단에 따라 비급여 시행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바, ‘진료 전’의 범위를 질의했다. 

또 설명 방법으로 제시된 ‘직접 설명’의 경우 ▲비급여 가격 고지(책자 비치, 유인물 게시 등)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하는지 여부 ▲직접 설명의 범위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0일 이메일을 통해 의협의 질의에 답했다.

복지부는 먼저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들에게 일일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령에서 일반적인 규정 방식이라는 것. 

또 “‘직접 설명’의 의미는 설명의 방식이 책자 비치, 유인물의 게시 등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환자에게 직접적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설명 주체,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전에 별도의 지침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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