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단, 의협 회비 및 회계통합(안) ‘부적합’ 판단
2020/05/20 09: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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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및 회계통합 효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전체 서면결의 추진
대한의사협회가 회비 및 회계통합(안)을 마련했지만 감사단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협은 지난 2017년 이뤄진 제69차 감사보고에 따라 ‘회비 및 회계관리개선 TF’를 통해 예산·회계 관리 운영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에서 회계통합 및 회비통합을 2020 회기연도부터 적용키로 의결함에 따라 ‘회비 및 회계통합 TF’를 구성·운영,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을 진행했으며, 회비 및 회계통합(안)을 마련했다.

통합(안)에 따르면 회비 및 분담금은 ▲회비 ▲신문구독료 ▲연구소 특별회비 ▲종합학술대회 분담금 ▲한방회비 ▲투쟁회비 ▲회관기축기금 등의 기존 항목을 ▲고유회비 ▲신문구독료 ▲연구소특별회비 ▲회관신축기금으로 변경했다.

또 의협은 산하지부 또는 회원에게 2020년도 회기 회비를 안내할 때 세부내역을 표시하지 않고 총 금액만을 안내키로 결정했다.

회계는 기존 11개 회계를 5개로 재분류했는데 ▲고유회계 ▲공익회계 ▲한방대책특별회비 ▲투쟁회비 ▲종합학술대회 및 의학교육사업회계 등을 ‘고유사업회계’로, ▲발간회계 ▲의료광고심의회계 ▲수익회계를 ‘수익사업회계’로 편성했다.

이외에도 ▲의료정책연구소 특별회계 ▲회관신축기금 특별회계 ▲공제사업 특별회계(존치회계) 등의 항목을 뒀다.

회비 및 회계가 통합되면 조직 개편을 통한 통합 시 효율적 조직운영이 가능해지며 자금 통합관리로 인한 효익 증대와 예‧결산의 편의성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예산 통합으로 예산이 거대화돼 예산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비비 예산 확대로 집행부의 재량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또 ▲회비 인상효과 ▲적자회계의 문제점 파악 어려움 ▲회비원천별 세부 지출내역 파악 어려움 ▲특별회계가 고유사업의 관‧항‧목으로 분류(상임이사회를 통한 전용 가능성이 높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지가 입수한 ‘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단 의견서’에서도 집행부가 제시한 회비 및 회계통합(안)에 대한 지적이 담겼다.

감사단은 “집행부가 제시한 회비 및 회계 통합(안)은 현재의 회계운영방식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회비 통합의 본질적 동의가 없는 단순한 회계통합 목적의 통합(안)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피력했다.

감사단은 먼저 “회비 통합의 본질적 부분(목적사업의 특별회계가 지속적인 일반회계로 편성)에 대해선 전체적인 동의하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년간 11개의 각 회계별로 특성과 목적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5개의 회계로 축소해 운영하는 건 장점에 비해 단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면서 “회계 및 회계통합(안)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직무분석 및 조직개편 등) 달성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예산 집행은 투명성과 공정성, 또한 효율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며, 그런 취지에서 집행부가 제시한 현재 수준의 통합(안)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회계통합의 처리는 협회 수입예산 및 기능을 재편성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회비 및 회계통합의 장단점을 파악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분과위원회는 지난 17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회비 및 회계통합(안)을 의결했다. 이후 전체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서면결의를 통과하면 회비 및 회계통합(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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