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직원 임금‧퇴직금, 의사 아닌 실제 경영자가 부담해야”
2020/05/09 09: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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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 책임’ 판단한 원심 파기 환송…“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 해도 달리 볼 것 아냐”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의료기관 개설 명의자인 의사가 아니라 실제 경영자인 사무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A병원 직원들이 A병원의 실질 경영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B씨는 의사 C, D씨 등을 고용한 후 이들의 명의로 A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해 왔다.

이후 A병원 직원들은 B씨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법원은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개설 명의자인 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봤다.

‘사무장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두1493)를 근거로 임금 등의 지급의무 역시 의사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런 결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해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이전 판례(2010다107071, 107088)가 토대가 됐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키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 그 명의를 이용해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있어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해 달리 볼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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